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은?

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금이 6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많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차까지 나왔는데 현재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이 논의되고 있고 4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현금 지원금, 채무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 다양한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28일에 소상공인 지원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도 같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25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이번 주 수요일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발표 일정에 대해 "수요일 당일은 어렵고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에 300만 원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소상공인들 320만 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금융지원안은 대출 금리의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면서 과잉 부채는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안을 금융지원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말 예정인 기존 대출 만기를 올해 말로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과 소액 채무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로 늘리는 방안도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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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 정리 (예상입니다)

- 소상공이 방역 지원금 600만원 예상
-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 상향
- 손실 규모 보정률 하한액은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 기존 대출금에 대한 충분한 만기 연장
- 소액 채무의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방안
- 소상공인 채무를 감면하는 기금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 5조원 이상 특례 보증을 통한 저리 대출 자금 확대 방안을 제시
-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 신청하면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주고, 1금융권으로 대출채권이 넘어가는 방안 검토
-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될 가능성

 

 

이로써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 원 내용과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3차 방역지원금이 확정되면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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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소상공인이 방역지원금 정책이 발표 됐습니다.

2022.04.28 - [일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 발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