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 발표

4월 28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방역지원금인데요. 발표전까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무조건 6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였습니다.

 

2022.04.28 - [일상] -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 내용은?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보상 패키지' 라는 내용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550여만 개의 소기업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인수위원장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손실 보상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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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규모

• 인수위 추계로는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고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

코로나 피해 규모 발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및 규모

•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550여만 개의 소기업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
• 손실 보상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7일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
• 정확히 얼마 지원할 것이냐는 종합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발표

 

지원금 계산 보정률

• 손실보상제 강화를 위해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운영시, 현행 90%의 보정률을 상향하고 50만 원의 하한액도 오는 6월 중 인상할 예정 (하한액은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

 

금융. 세제지원

• 10월 안에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환 하고, 특례 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
•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 포인트 상향
•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을 확대할 계획
•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 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 시 공제

방역지원금 금융. 세제지원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책 발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빨리 지급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