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 되었습니다.

2022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사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25235

 

크게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유지 확정,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서킷 드라이브 도입, 쪼개기 상장·주식 먹튀도 강력 규제안 신설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주식 관련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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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한 정부의 계획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 정부는 5000만원 이상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매기기로 예정돼있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백지화, 다만 종목당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보유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
• 증권거래세 유지
  •  -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
•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  - 현행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105%)과의 형평에 맞게 인하, 필요시 서킷브레이커 대신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
• 공매도 서킷 드라이브 도입
  •  - 주가 하락이 과도한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
•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제도 도입
  •  - 최고경영자(CEO)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
• 쪼개기 상장 금지
  •  - 소액주주 보호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 모회사 소액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
  •  - 신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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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 주식 양도소득세 계획 전면 백지화 결정으로 앞으로 바뀔 주식 관련한 정부의 계획을 정리해 보았습니다.